실업률이란 일자리가 없는 노동력, 즉 현재 고용되지 않았지만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의 비율입니다. 실업률은 경기 상황의 변화를 예상하기보다 일반적으로 그 여건에 따라 오르거나 내리는 후행지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부족하면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경제가 건강한 속도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을 때는 실업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첫 2주 동안 미국에서 천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절망적이 분위기를 느낀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미국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구조 및 경제 지원책이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자연적인 실업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률의 증가는 개인, 사회, 국가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사회적 손실입니다.
실업은 사회에 단순한 재정적 비용 이상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실업자는 소득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높은 실업률은 범죄 증가 와 자원봉사 비율 감소 등이 포함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며 국내 총생산 (GDP)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실업으로 인한 개인의 비용
개인의 실업 비용은 손쉽게 예상 가능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당사자 및 가족의 생활 수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 수당 및 기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이 안정적인 직장에서 받는 정규 소득의 5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직장을 잃은 개인은 평소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제적 결과는 소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 실업 상태는 개인의 기술 및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능들을 침식시키고,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을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교육과 훈련의 가치에 대해 회의감과 비관적인 입장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어린 가족들, 실업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장 부정적인 비용은 실업자의 정신 건강과 신체의 건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건강에 대한 비용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사회, 국가적인 손실이 되기도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사회의 비용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일일이 다 계산하기 어렵지만 그만큼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실업이 만연한 문제가 되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이민에 대한 제한이 심해지면서, 다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와 다른 사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계와 서로 상호 작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원 봉사 활동이 줄어들고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요인으로 공격적이거나 무기력해진 사람들로 인한 범죄의 증가와 자원봉사의 감소는 사회의 중대한 손실이 될 것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국가의 비용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국가 예산을 살펴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는 실업 수당, 생활보조 및 의료보조에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며, 이전과 같은 수준의 세금 징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실업률은 국가 경제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업 상태의 사람들은 이전 수준으로 지출을 할 수 없꺼나 꺼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총생산(GDP)를 감소시키고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한편 실업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기업들이 높은 실업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 상황으로 기업에서 적정한 수준의 고용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지만, 실업으로 인한 세금의 감소 및 지출의 증가한 국가에서는 기업에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금고를 보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중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은 고용에 대해 더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사회 기관에서 인플레이션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업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업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안과 불만과는 별개로 높은 실업률은 기업과 사회,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 중 일부는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오래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신감은 경제 회복의 자신감이며 노동력의 중심이 되는 개인은 미래 경제 성장의 주축이 되는 필요 기술 개발 및 저축으로 인한 자본의 구축을 이뤄낼 수 있는 핵심으로, 개개인의 자신감과 활력이 사회 및 국가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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